(주간전망대)日금리정책 변경 `후폭풍` 오나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간 1차 예비협의가 이번주(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비협의에서 한미 두 나라는 농업 섬유 금융서비스 기술장벽 등 13개 분야별로 동시에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FTA 득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11개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사회내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한 부총리는 오는 7일에도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FTA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파업 불씨 남아..이번주 대화 주목

이번주에도 지속될 것 같았던 철도파업은 철도공사 노조 지도부가 파업돌입 나흘만인 지난 4일 현장업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  노조 지도부는 현장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업무복귀 선언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 과정에서 이뤄진 직위해제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에 대해선 파업 재돌입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분규 재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수위와 철도공사 노사간 추가대화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9일에는 3월 정책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이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의봉을 잡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을 대체로 지난 2월 콜금리가 0.2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다.

◇日 금리정책, 국내 주가 영향 `관심 증폭`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본금리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오는 8~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 정책회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상 결정을 한데 일본도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만약 일본이 `제로(0)금리`를 포기한다면 일본에서 엔화 저금리 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한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trade) 자금`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거에 회수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7일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주 해외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회사측과 칼 아이칸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근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의 주총 의결권 행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칼 아이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SS는 국내기업과 해외자본간 경영권 분쟁에서는 통상 해외자본을 거드는 역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ISS의 권고에 따라 칼 아이칸측 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3월 SK와 소버린간 주총 표대결 때도 ISS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의 80~90%가 소버린 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훨씬 못 미쳤다.

◇판교 중형주택 표준건축비 발표

한편 건설교통부는 8일 판교 중형 주택 표준 건축비를 공시한다. 표준건축비는 이미 358만∼368만원으로 잠정결정됐지만 건설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표준건축비가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경기지표로는 9일 `2월 소비자전망조사`(통계청)가 나온다. 지난 1월까지 소비자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한 가운데 2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이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지난 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케냐 방문 이래 한국 국가원수로는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자원, 경제개발 및 사회·보건분야 등에서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5·31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모임과 관련, 야당이 이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최연희 전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으로 닥친 수세국면을 전환했다. 야당은 내친김에 이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낸다고 각오다.

줄기세포 조작사건 수사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고, 오는 9일 또는 10일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4명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김선종 연구원의 경우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한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