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이달 수색 종료"..3가지 과제 남았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이달 말에 미수습자 수색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달부터 침몰원인 규명 등 진상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미수습자 수색 완료,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조사,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까지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어, 올해 하반기에 세월호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수부 “이달 말 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가 참사 1091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인양이 완료돼 목포신항에 거치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선체를 바라봤다. [사진=연합뉴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11일 통화에서 “침몰해역 수중수색, 세월호 화물칸 및 객실 수색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수색이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4월11일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되면서 인양 작업이 완료됐다. 이어 같은 달 18일 수색 작업이 시작돼 현재까지 미수습자 수습이 진행돼왔다.

세월호가 침몰된 지 3년 만에 시작된 수색이었지만 수색 성과는 작지 않았다. 실종자 첫 유해(뼛조각)는 지난 5월5일 침몰해역 수중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 경기 안산 단원고 고창석 교사인 것으로 같은 달 17일 확인됐다. 이후 단원고 학생인 조은화·허다윤 양과 일반승객 이영숙 씨 유해도 잇따라 수습됐다. 핸드폰을 비롯한 유류품도 5416점(9월10일 기준) 찾았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수색 예산도 증액됐다. 6월 취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선체 수색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색 예산으로 현재까지 139억원이 투입됐다. 1차 수중수색에 67억원, 2차 수중수색에 32억원이, 선체 정리용 예산으로 40억원 이상이 쓰였다. 앞서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1020억원이 소요됐다.

뼛조각도 못 찾은 미수습자 5명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미수습자를 찾는 게 최대 관건이다. 미수습자 9명 중 5명은 뼛조각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들은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특수장비를 투입해 2차 수중수색을, 지난 9일부터 침몰 해역에 대한 24시간 잠수수색을 실시했다.

미수습자 가족 측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색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가족 측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가족들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더 수색을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은 수색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9월 이후 상황에 대해선 가족들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두번째 과제는 선체조사위의 조사다. 선조위는 수색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선조위는 지난 7월7일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활동 기한은 최장 10개월이다. 장범선 선체조사위원(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는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활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선조위 업무는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지난 7월 선조위는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배가 옆으로 누운 경사도) △세월호 복원성 등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를 출항 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을지, 현 상태로 보존할지 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지는 미수습자 수습이 끝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에서 ‘물건(철근)이 급하다, 빨리 출항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추측이 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에서 지난 10일까지 꺼낸 철근은 362.7t에 달한다. 성인(60kg 기준) 6045명에 달하는 무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철근량(286t)을 넘어섰다.

선조위·2기 특조위 ‘진상조사’

선조위 조사는 오는 11월 2기 특조위 출범과 맞물릴 전망이다. 국회가 의견을 조율해 원만하게 법안 처리를 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 간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오는 11월 2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박주민 의원은 “최대한 빨리 법안 처리를 해 2기 특조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해군기지·국정원 의혹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부터는 추정 일정.[출처=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수색 결과는 9월10일 기준.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