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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가, 지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1만5000명이다.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군·구 선관위 인력) 300명 등이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1500명 △소방 4000명 △교사(국가직) 3000명 등이다.
실제 채용 규모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등의 신규 채용(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544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작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자연증가분 인원은 연간 3만여명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규모는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공개한 통계연보 상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41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기재부·행안부·인사처의 향후 30년 추산 결과는 비공개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증원 계획이 수요보다 부풀려졌다며 인원 감축을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행안부 자료를 인용해 부처별 수요를 확인한 결과 증원 규모는 1만2000명으로 기재부가 밝힌 계획(국가직 1만5000명)보다 3000명이 적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행안부의 ‘2018~2022년 지자체 공무원 정원 증원’ 의견수렴 결과, 5년간 지방직 증원 수요는 5만2000명으로 기재부가 밝힌 증원 계획(7만4000명)보다 2만2000명이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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