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3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100만명 육박…1년새 18만명 급증

서울의 한 번화가 음식점에 구인광고가 붙어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수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몰락이 가속화 하고 있다. 월소득이 전체 가구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133만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감했던 2015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무색한 결과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 생계보전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에 133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99만명

2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 중 자영업 가구 비중이 올해 2분기에 15.4%로 작년 2분기(13%)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2015년(17.9%)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500원(올해 2분기 시장소득 기준)이다.

인원수로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작년 2분기 81만명에서 올해 2분기 99만명으로 1년 새 18만명이나 급증했다.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농어가 가구를 제외해 가계동향조사 가구(1345만4000가구)·1분위 가구(269만8000가구)를 추산한 뒤, 2018~2019년 2분기 자영업 비중·가구원 수를 곱해 증가 인원을 추정했다.

이렇게 영세 자영업 가구가 늘어난 것은 경쟁 격화와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하는 모습이다.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자영업 가구 비중은 작년 2분기 23.1%에서 올해 2분기 23.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4분위(상위 20~40%) 중 자영업 비중은 27%에서 22.1%로 급감했다. 3분위(하위 40%~상위 40%)는 22.4%에서 23%로, 2분위(하위 20~40%)는 23.5%에서 24.6%로 늘어났다. 상위 20%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가계소득을 1분위(하위 20%)~5분위(상위 20%)로 5개로 나눠보면, 2~4분위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하위소득 분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에도 ‘자영업 부진’, 대책 시급

더 큰 문제는 3분기에도 이 같은 ‘자영업 부진’이 개선은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산업활동동향의 서비스업 생산 지표(전년대비)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올해 2분기 1.9%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3.3%나 줄었다. 도소매업도 올해 2분기 0.1 %, 7월 0.7% 각각 줄었다. 전월 대비로 비교해도 음식점 및 주점업(-1.5%), 도소매업(0%) 모두 뒷걸음질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으로 자영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일부 통계상 유리한 숫자만 부각해 호도하는데 따른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논란을 불렀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가 구조조정 당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통계의 좋은 점을 뽑아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경기를 살리고 정책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원 수를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6만8000만가구)에서 1인 가구(561만9000가구), 농어가 가구(2017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109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2인 이상 가구)가 1345만4000 가구로 추정됐다. 통계청 자문 결과 이 가구의 20%를 1분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추산하면 269만800가구다. 여기에 2018~2019년 2분기 자영업 비중을 곱하면, 1분위 중 자영업 가구가 2018년 2분기에 35만 가구(가구원수 2.41명 곱하면 81만명)에서 2019년 2분기 41만4000가구(가구원수 2.39명 곱하면 99만명)로 증가했다. 자영업 6만4000가구(18만명)가 소득하위 20%로 떨어진 셈이다. 단위=%.[출처=통계청, 이데일리 분석]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2만5500원,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42만6000원이었다. 단위=만원.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