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퇴직연금 대수술…영국·독일식 국고지원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 독일처럼 국가가 국고로 개인의 퇴직연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노후를 겪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팀장(상무)은 최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연금개혁의 1순위 목적은 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가야 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팀장(상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경영학 부전공)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전 한국FP협회 이사 (사진=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정부와 국회는 국민·군인·공무원·사학연금 관련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이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작년 기준 적립액 336조원)도 영향을 받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저조한 수익률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한 할 정도로, 전반적인 고령층의 노후 대비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팀장은 해외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영국은 2012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는 네스트(NEST·National Emplyment Saving Trust) 제도를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회사, 정부가 각각 퇴직연금 기여금을 분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도 2011년부터 기여금을 보조하는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했는데, 이같은 재정 지원 방식을 영국·독일식 퇴직연금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 시장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국가가 일하는 개인의 퇴직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도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19조5407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 규모, 평균 수익률 모두 업계 1위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개인연금랩 비대면 가입 서비스 등을 증권사 최초로 출시했다.

김 팀장은 “고령화 시대에 연금 이슈가 불거질수록 국민들은 쉽고 편하고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라는 회사 비전에 맞춰, 고객 지향적인 연금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11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 되는 제도) 시행에 앞서 퇴직연금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