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서 구멍 뚫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정부가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는 데다 해외유입 확진사례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사회활동을 자제하는 태세가 당분간 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종교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도 방역책임자가 추가 배치돼 중점 관리토록 강화된다. 아무쪼록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 조속히 생활방역 체제로 돌입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규정대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지난 주말만 해도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시민들이 꽃놀이 명소에 몰려 북적대는 등 외출시 가급적 2m의 건강거리를 유지하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로 공원과 유원지마다 봄나들이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단순히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규정을 어기고 몰래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쉽지 않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50대 확진자 부부가 격리기간 중 미술관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으며, 전북 군산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놔둔 채 슬쩍 외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마침 어제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입국자가 해열제를 복용하고 발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도 드러났다. 무증상 감염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멍이 노출된 셈이다.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은 주말마다 젊은이들로 장사진을 이룬다는 서울 강남 일부 클럽의 경우다. 헬스장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압박하면서도 클럽은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풀려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를 하루 50명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