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 또 실패…바이든, 亞 순방 단축 '초강수'(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합의에 또 실패했다. 다음달 초 이른바 ‘X-데이트’를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양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진=AFP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3시 시작한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9일 이후 두 번째 본격 협상 자리였다.

미국은 법으로 정해놓은 부채 한도를 넘길 때마다 의회가 협상을 통해 높여 왔다.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법정 한도(31조4000억달러·4경2000조원)에 도달했고,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인 일반계정(TGA)을 임시로 써 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천명한 X-데이트는 TGA 잔액까지 바닥 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시기를 말한다. 공무원 혹은 군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건강보험 등을 운영할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협상 이후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며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도 상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만큼 협상 불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지출 감축 여부가 협상의 관건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정부 지출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줄이느냐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전격 단축했다. 오는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19~21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까지 G7 정상회의를 소화한 이후 24일까지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 일정은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미국 현충일·29일)를 전후로 휴회하는 만큼 어떻게든 협상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행사에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달 1일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며 “이는 경제와 금융에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