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주4일제 확산]④정부 및 정치권 논의 상황은?
정부, 주4일제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방점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vs 국힘 '비현실적' 신중
  • 등록 2024-05-28 오전 6:05:20

    수정 2024-05-28 오전 6:05: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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