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걸린 노사정 대화 재개, 100일만에 판 깬 민주노총

임의자(가운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옹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어렵게 첫걸음을 뗀 노사정 대화가 파행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당하자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올해 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서 1999년 이후 20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의 불참선언으로 노사정 대화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보이콧 결정이 정부와 국회의 ‘노동계 패싱’ 탓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는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국회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수 차례 경고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로 짬짜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종훈(왼쪽에서 세번째)민중당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추진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결정에 따라 이달 중에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차 회의를 민주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4차 회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 재개에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3일 노사정대표자들과 논의를 거쳐 향후 사회적대화기구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여부와 연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가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을 결정할 경우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출범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말 어렵게 재개한 사회적 대화가 금세 파행을 맞게 돼 안타깝다”며 “우선 다른 노사정대표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재개를 위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