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 전망]⑥최대 변수 보유세…“종부세만 손볼 듯”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18년 정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규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반발이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먼저 손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대부분 재산세보다 종부세만 손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해 과세표준 구간을 늘린 후 고가·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키우는 방안이 예상된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부 정체성과 궤를 같이 한다”며 “다만 급진적, 일괄적 인상보다는 서민 반발이 적은 종부세부터 손 볼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속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특성 상 초기에는 과세부담을 적게하고 점차 부담을 증가해 가는 방식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유세 인상카드는 집값과 연동해서 정책수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건물 등은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치를 일원화한 공시가격을 도입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재산세 인상, 대출 규제, 임대료 상한제 등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봤다.

김부성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화 및 재산세까지도 인상하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되 시장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입주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것이고 굳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화를 급하게 시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남영우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영진 센터장은 “서울 집값 상승이 강하게 지속된다면 보유세 인상카드 외에도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제, 임대료 상한제, 재계약 갱신권 등 임대료 규제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각각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