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뛰고 복비도 뛰고···매매 걸림돌 '겹겹'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함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최근 매물 품귀난으로 급격히 오른 집값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집값 상승에 따른 취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을 새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세율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일수록 내야 하는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짜리 매매 시세는 작년 10월 7억 7500만원에서 이달 현재 11억 5000만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급등했다. 이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705만원에서 3795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껑충 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주택 9억원 이상 0.9% 상한요율 적용)도 1000만원 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 압박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낮춰 매도·매수자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애초에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 훼손 등으로 당장 양도세를 손대기 어렵다면 취득세라도 내려 주택 거래 진출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량은 대체로 늘었다. 지난 2011년 3월~12월까지 취득세를 종전 2~4%에서 1~2%로 낮추자 월 평균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만 484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부터 이를 다시 환원하자 월 평균 7만5129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해 9·10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1~2%로 재개하자 10~12월 사이 월 평균 거래량은 10만 9279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취득세 감면과 주택 거래량은 연관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