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제도…임대인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이명철 기자]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자본 갭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을 세입자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을 고려할 때입니다.”

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 무조건 오르지 않아…집주인 중심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동환 KB금융(105560)지주경영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세제도를 보다 좋은 제도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앞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전세제도의 안정적인 임대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소장은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전세제도 ‘룰’을 세입자 중심에서 임대인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소장은 “최근 유행처럼 도는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는 표현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역전세 표현의 기저에는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무자본 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장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소장은 “이제는 전세를 주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준비를 해야 하고, 집주인도 책임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화는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 소장의 생각이다. 보증보험 가입 주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소장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선 없어선 안 될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규율도 필요하다”면서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금융시장 관점에서 필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이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금융권이 뛰어들 새로운 혁신 시장으로 ‘시니어 케어’를 지목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내 인생 끝까지 알려주는 ‘도슨트’ 같은 금융사 필요”

KB연구소는 국내외 금융·경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권 혁신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금융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소장이 바라보는 금융권이 뛰어들어야 할 새로운 혁신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KB연구소의 4대 보고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KB연구소가 매년 내고 있는 주력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1인가구 △부자 △부동산 등이다. 한 소장은 향후에는 여기에 더해 ‘시니어 케어’를 추가해 5대 보고서로 키울 생각이다.

보험사를 중심으론 시니어 토털 케어 플랫폼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니어 케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요양 서비스 시장의 경우 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1년에는 11조원 내외로 급성장했다.

한 소장은 “아직까지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자식 입장에선 불효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앞으론 내 인생을 끝까지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며, 보험사를 중심으로 돌봄 시장 전 영역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채는 설계도만 주어지면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슨트’ 같은 전문 안내인이 필요하다”면서 “시니어의 삶이 보다 액티브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

△1965년생 △서울대 지리학 학사 △서울대 문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KB국민은행 전략기획부장 △KB국민은행 미래채널그룹 대표(상무)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대표(부행장) 겸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CDIO) △KB금융경영연구소 소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