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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2만7370명으로,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0.82% 수준으로까지 증가했다. 이를 증상별로 살펴보면, 조현병ㆍ분열형 및 망상장애가 전체의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양극성 정동장애 24.3%, 재발성 우울 장애 22.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18년 현재 176.4일로서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7개국 평균인 30.6일의 6배나 되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비자의적 입원 비율 32.1%,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선진국이 198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높은 입원 병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여 온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약 3만 병상에서 이후 약 8만 병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장기입원의 문제는 이미 2014년에 OECD 국가의 정신건강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신건강의 특성으로 자살률의 증가와 정신과 입원 병상의 증가라는 두 가지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첫째,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병원 및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 목적을 탈병원화, 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입원치료를 급성기 병실, 응급입원, 낮 병원, 재활병실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시설들과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구축돼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입원, 효과적인 집중치료, 공개된 퇴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장치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생애 첫 정신과 입원이 단기입원이고, 인권존중 방향으로 진행될 때, 분명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임상경험을 토대로 생애 첫 정신과 입원에 대한 지정병원, 재원일 수, 치료프로그램 내용,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진다”라는 뢰머(Roemer)의 법칙을 깨뜨려 정신장애인의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