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멈추면 국가 재앙"…필수공익사업 지정론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론>
대만 지진 나자 세계는 TSMC부터 살폈다
공장 멈추면 공급망 마비에 천문학적 손실
"K반도체 노조 리스크 원천 차단" 목소리
  • 등록 2024-04-25 오전 5:36:14

    수정 2024-04-25 오전 5:36:14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를 둘러싼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한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가안보산업인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수십조원 이상 천문학적 손실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 등 중차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을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자칫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격상하고 있다는 점과 직결돼 있다. 최근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세계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정상 가동 여부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대표적이다. TSMC가 삐걱대면 자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계 공급망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탓이다.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목받는 회사다. 반도체 관련 학계의 한 인사는 “만에 하나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업계 생태계가 마비되고 수십조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파업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실제 조종사 파업으로 수천억원이 넘는 수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6년 12월 항공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한 전례가 있다.

게다가 노조 리스크는 점증하는 기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파업 위협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쟁사인 TSMC와 인텔 등의 무노조 경영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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