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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자체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에게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활성화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전달했다. 이 리포트에는 지역분권화와 메가시티 출범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활용,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선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여·야 대선 후보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작성해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다”며 “지역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 설립 논의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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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 “이번엔 반드시 설립”
충청·강원권은 이번 20대 대선을 통한 은행 설립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충청권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금융당국에 인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이미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앞으로 인가서를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강원도도 충남도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지역 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금융권의 은행 설립 논의가 확산하면서 대선 후보들도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의 한 강연회에 참석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많이 퇴출시킨 지방은행의 설립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기존 은행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금융투자업이 지역에서 많이 발전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을 밀고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BNK·DGB·J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가 태생적 한계를 느끼고 ‘탈지역화’를 내세우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만으로는 설립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가 금융을 앞서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