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계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로스쿨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을 기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전환하고 3년차 교육과정부터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급제도와 졸업시험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공급체제가 구축된 만큼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대체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조 유사직역은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조 유사직역 문제가 정리된다면 단순히 적정 변호사수가 몇 명이라고 정하지 않고 로스쿨 교육의 충실한 이행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