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풀고 대출 조여라" IMF권고, 흘려 들어선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냈다. 그 내용이 문재인 정부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IMF 보고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다양한 정책권고 사항들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도 이 두 가지가 관심을 끈다. 부동산 세제 재검토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윤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IMF 대표단은 지난 1월 11~25일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한국은행 등을 돌며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꼽았다. 특히 집값 상승과 관련해 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IMF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가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7 재·보선과 3·9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심이반을 부른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는 점이 드러났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었다. 문 정부는 처음에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부자증세를 주장했지만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세제를 동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모든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집값은 더 오르기 마련인데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패착이었다. 조세형평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집값 안정이라는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IMF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인수위 측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음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