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 투기 근절 큰 계기 삼아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확인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전원 및 청와대 비서진 전수조사까지 나서기로 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투기 조사로 확대될 분위기다.

여야 합의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부동산 부자당’임을 부각시키려 한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쟁점화하기 위한 내심을 감추지 않았던 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과 계산이 서로 다르다 해도 국회 차원의 특검과 전수조사에 합의한 이상 공직자들의 투기를 뿌리뽑을 계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내용들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물론 세종시 신도시 건설 책임자였던 전 고위 공직자 등의 부동산 매입과정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용산구청장의 경우도 투기혐의가 짙어 보인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해당지역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은 이해충돌에 다름아닌 탓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족이 매입해서 몰랐다”거나 심지어 “개 집을 짓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고 한다.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지만 공직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용없는 처벌과 불법소득 환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검 등과 관련해 벌써부터 수사범위 등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재·보선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세월만 보낸다면 국민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되는 경우 특검이 수사를 맡는 등의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정치권의 특검 및 전수조사로 전례없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더 이상 ‘내로남불’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망국병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에 더 이상 공직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결과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