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대장동 특검' 주장에 "말 안된다 생각"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민주당하고 싸우면 정권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할 기회를 날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그는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며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각양각색”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며 “박근혜 정부 탄핵 수사해서 집권 1년 차를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 수사하면 2년 차를 보낸다? 정말 중요한 2년을?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다(라며 말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하면)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