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경제기조 '이진촉온 선립후파'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

중국이 지난달 11~12일 베이징에서 새해 경제운영의 큰 틀을 계획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경제 정책 기조와 정부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4년 경제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12자로 요약했다.

먼저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인 2021년부터 경제공작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다. 안정이란 안정예측·안정성장·안정취업 3개 정책을 말하고, 성장은 방식전환·구조조정·품질향상·효용확대 4개 수단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진촉온은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류웬춘 상하이재경대학 총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촉온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정성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리”라고 설명했다.

안정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대학생 졸업생 1100만명 이상이 사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포함한 전체고용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성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다. 그런데 선립후파, 즉 ‘먼저 세우고 뒤에 파괴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선파후립·先破後立)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

선립후파라는 단어는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사용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2030년 탄소 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가능한 빨리 발표해 전국을 바둑 한판처럼 관리하고, 밀어 붙이기식 탄소감축을 시정하고, 선립후파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조정과 개혁 추진은 시기적절하게 선입후파하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말에 다시 사용된다.

중국의 관영매체 중국망의 시사평론가 루이창안은 “먼저 새로운 메커니즘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원래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방식전환, 구조조정, 품질향상, 효용확대 등의 경제정책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위 칭화대학 중국발전규회연구원 상무부원장은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2024년의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대전제 하에서, 안정의 실천은 성장을 통해 달성하고, 성장을 추구할 때는 먼저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기존 대책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된다.

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3년 이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과 달리 내년에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여유를 풍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중국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과학 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국내 수요 확대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중점분야 리스크 예방 △ 삼농(농업·농촌·농민) 사업 지속 수행 △도시 및 농촌의 공동발전 추진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 보장 9개가 확정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시장경제의 우위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하는 분들은 중국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잘 살펴보면 해당 산업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