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국민 세금부담 어떻게 되나

[edaily 오상용기자] -내년도 세입예산이 9.9%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확보는 가능한가.
▲2003년 세입예산안을 올해 세입전망대비 10조3000억원, 9.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는 견조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증가),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2조7000억원 증가), 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세(1조6000억원 증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조치로 내년에는 세법 개정효과가 4000억원대의 세중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8~9%)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통상 1.2수준임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예산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96년~2001년 사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는데 내년 세입예산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년 근로소득세 예산은 7조8500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5.6%, 올해 전망치 대비 4.8%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한 장기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개정된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여러 경감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7.0%의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000억원 가량 감소한 7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는
▲올 상반기 상장회사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법인세 원천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원천세가 크게 감소해 2003년 법인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03년 예산에서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올 전망대비 20.2%, 8500억원 증가한 이유는 2000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LPG부탄·등유·중유 등의 세율을 작년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매년 단게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세세제개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에 대해서 올 8월말까지 특소세율을 30% 인하해 적용했으나 이달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내년에도 8.5%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자동차 석유류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량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