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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생 69만여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여명으로 75%가 넘는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 9029개 중 사립유치원수는 47.4%(4282개)다. 국공립은52.6%(4747개)다. 사립에 비해 국공립유치원 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농어촌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원아 수는 사립이 압도적이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4만238개 중 7.8%(3157개)만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145만명 중 13%인 18만700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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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공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정부에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전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게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이 꼽힌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단설유치원 한 곳을 새로 만들기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약 100억원 안팎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빈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선보일 ‘매입형 공립유치원’이다.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매년 1~2개씩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