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실패”…뿔난 MZ세대 10명 중 8명 등 돌렸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들의 부동산 분노가 심상치 않다. 청년 10명 중 8명 꼴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무주택자들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정책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있다. 코로나19 고용쇼크 직격탄을 맞은 2030세대 청년들은 취업난에 주거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도 마찬가지였다. 18~29세 응답자 중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2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같은 20~30대 평가는 60대 이상 고령층 평가와 비슷했다. 60대 이상 응답자 81%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무주택 응답자 78%, 1채 소유한 응답자 79%, 2채 이상 다주택자 7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세입자인 응답자 81%, 월세·반전세 세입자 77%, 자가 주택 소유자 79%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8~10일 조사에서 기록한 부정적 평가(23%)가 3배 넘게 급등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44%에서 6%로 급락했다.

응답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는 집값 급등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이유가 42%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들이 향후에 집값·전셋값·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다. 청년세대들이 주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18~29세 응답자 75%, 30대 응답자 69%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57%)보다 높았다.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18~29세는 72%, 30대는 77%에 달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63%)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불신·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30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부동산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예고한 날이다.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8일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갤럽)

누가 당선돼든 차기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수술’ 할 전망이다. 여야 주요 대선캠프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면서도 ‘수술’ 방식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

이재명 캠프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며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이재명 캠프와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