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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옛 ‘자립형사립고’와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자사고 수는 43개교다. 이 가운데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자사고는 하나고·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상산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 10곳이다. MB정부 이전에 설립된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꾼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 중 하나고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다문화·군인자녀만 전국단위로 뽑고 나머지 신입생은 서울에서 선발한다.
조 교육감은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에 확대된 33곳의 자사고를 우선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보다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의 폐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조 교육감의 이런 주장은 MB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자사고 수가 6곳에 불과,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이 적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서울에서만 27곳의 자사고가 새로 생겼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 집중된 자사고로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사고, 구 자립형사립고, 외고 순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13 교육감선거에서 조영달 후보가 주장했던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도 성향의 후보마저 완전추첨제를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효력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 자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