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가계부채 경고, 뒷짐지고 있을 텐가

한국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근접해 분석대상 28개국 중 3번째, 증가속도는 2번째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도 최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서 제일 높다고 우려했다. 외국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이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률도 취약하다. 민간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를 넘어 홍콩, 호주,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지적이다. DSR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나쁘다는 뜻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더 많이 늘어난 탓에 부채상환 부담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도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지만 부채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카드론이 지난해 매분기 평균 10조원 안팎씩 증가하는 등 기타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언제 손을 들지 모르는 다중채무자의 빚도 500조원이 넘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5%대에 육박하는 등 시장금리는 오름세다.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하면 가뜩이나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위 30%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계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 소득의 67.6%에 달한다. 이들의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부실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근본 해결책은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현실은 생산·투자는 물론 수출마저 꺾이는 데다 고용시장도 암울하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 여건도 나쁘다. 정부는 대출 고삐를 죄면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활성화, 소득향상 등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