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전환]`출산율 1위` 세종시에 길을 묻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합계출산율(2019년 3분기 기준)은 1.34명이다. 17개 시도 중 세종은 1위, 서울(0.69명)은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단위=명 [출처=통계청]

[이데일리 함정선 최훈길 기자] 2012년 출범해 아직 채 10년의 역사도 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걱정없는 도시로 손꼽힌다. 전국 1위의 출산율로 저출산 위험에서 빗겨 있고 여느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57명,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98명 대비 월등히 높은 숫자다.

고령인구 대비 20~38세 여성인구 비율로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소멸위험지수’도 1.56으로 국내 도시 중 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곳이다.

물론 세종시는 정부부처가 전략적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인구, 특히 30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아 출산율이 늘어났고 고령화가 더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세종에 거주하는 부부들은 어렵지 않게 “아이를 낳을 때 세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말한다.

이는 곧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하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안정적인 주거 환경 △일·가정 양립 환경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등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비용도 적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도 전체의 95%에 이른다. 대부분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도 자유롭다.

세종시 거주자의 50%가량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셋값이 서울과 경기도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불안도 적다. 또한 세종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적고, 안전한 보행환경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13세 이하 아이의 교통사고는 시 출범 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출산지원금 확대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내걸고 육아와 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80%에서 100%로 확대하며 타지역에서 반대가 큰 방과 후 학교 등 초등 돌봄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출산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프라가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직 출산 장려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도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