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붙였다 뗐다…총선 때마다 게리맨더링 논란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 전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 선거구 획정을 놓고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을 두고 대립한 것은 21대 총선 뿐만이 아니다. 직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유불리에 따른 선거구획정)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기도 했다.

게리맨더링이란 단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기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한 데서 시작했다. 그가 분할한 선거구의 모양이 마치 전설 속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유사해 이후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성한 게리맨더링이란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됐다.

20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 강서을이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진성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안을 확정하는 표결직전 반대토론자로 나서 김성태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동은 강서을에 넣고 패배한 동은 강서병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며 ‘김성태 맨더링’이라고 반발했다.

실명이 거론된 김 의원은 직접 나와 진 전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으나 선거결과 강서을은 결국 김 의원의 승리로 끝났다. 반면 강서병은 진 전 의원 주장대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진 전 의원과 함께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남양주병)가 게리맨더링 됐다고 선거구획정 반대의견을 냈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낙선했다.

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 지역구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한 선거구였던 충북 보은·옥천·영동을 옥천과 보은·영동으로 각각 나누려고 한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옥천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 없이 분리된 보은·영동을 한 선거구로 묶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괴산군의 경우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수차례나 선거구가 달라졌다. 19대 총선에서는 증편·진천·음성에 붙었던 괴산군은 20대 총선에서는 보은·옥천·영동에 편입됐다.

게리맨더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일랜드에는 1973년 더블린과 주변 선거구를 멋대로 쪼갠 제임스 털리 이름을 따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일본은 1954년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위대 창설을 위해 선거구를 마음대로 분할해 하토맨더링(hatomandering)이라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