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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도 개 식용에 대한 단계적 정책 수립을 통한 축소를 내걸었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뒤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돼 왔고 다음주 사회적 논의기구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도 개 식용 금지를 당장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비정부기구, 정부 인사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우선 내년 4월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6:00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5일(일)
11:00 식량농업기구(FAO) 제168차 이사회 참석
11:00 인천공항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 꼼짝 마
△6일(월)
08:50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11:00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7일(화)
11:00 국립종자원, ‘식물 영상분석 플랫폼’ 세계에 알렸다.
14:30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
16:00 2021년 전통식품 분야 최고장인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지정
△8일(수)
06:00 “탄소중립, 친환경축산이 함께해요.” 2021년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
11:00 수출용으로 딱 좋은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9일(목)
11:00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오미자 가공품’ 추가
11:00 종자원, 주요 채소류 최첨단·고효율 유전자분석법 개발
16:00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