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해결책 없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경남 A시의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한 지인은 요즘 ‘수도권 로또 분양’ 운운하는 부동산 기사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고 한다. 그가 살고 있는 A시는 집값 상승은커녕 아직도 미분양 가구도 많기 때문이다. 자칫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느니 그는 전세를 살고 서울 소형면적 아파트라도 매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 중이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여러 지방은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 가까이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충북 등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러니 더이상 ‘지방에 희망은 없다’고 느낀 주택 보유자들이 돈을 싸들고 서울로 향하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근래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빚 내서 집 사라”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당시 정부 조언대로 빚 내서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긴가민가하며 지켜봤던 사람들과 격차는 5년새 더욱 벌어졌다.

현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강경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벌통을 쑤셔 놓은 듯한 역효과를 초래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를 펼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방 미입주 리스크를 점검하거나, 미입주 물량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이해하지만, 선의만으로는 집값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말과 연초 집값을 둘러싼 소동이 장기적 안정을 위한 잠깐의 진통이 되기 위해선 메스를 대듯 섬세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