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전환]10곳중 4곳 소멸위기…지방도시 인구 유지 골몰

지역인구 변화 주요 원인(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남 구례군에는 장수복지팀이 있다. 원래는 노인복지팀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장수`’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뭘까.

구례군은 지난 2018년 합계 출생아수가 72명, 6세 이하 아동수 854명,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65세 노인 인구는 86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례군은 출산장려금 등을 통해 젊은 인구 유입 정책뿐만 기존 노년층의 수명 연장을 통한 자구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장수복지팀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경로당과 노인회를 활성화해 노인 결식을 줄여나가고 있다. 전시공간이었던 생명체험학교를 노인대학으로 리모델링해 노인 체력단련장과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심 기관으로 변모시켰다.

인근에 있는 구례·곡성·순창·담양 등의 지역과 `구곡수담` 장수밸트행정협의회를 구축해 매년 공동으로 100살 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50주년 이상을 맞은 노부부에게 리마인드 결혼식을 해주고 효행자와 모범노인에게 표창한다. 건강장수 지자체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례군의 이같은 노인 정책은 지자체에는 `장수촌`이라는 브랜드를 선사했다. 또 노인 중심의 1차산업 부가가치를 높여 노인 비중이 높음에도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다. 구례군은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노인인구 비중이 높지만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지자체 35곳`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구례군처럼 지자체 움직임도 바뀌고 있다. 젊은이들보다 노인이 많아 도시보다 먼저 늙어가는 지자체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다. 숫자로 보면 지자체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9%)가 소멸위험에 놓여있다. 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2013년 75개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89개, 2019년 97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소멸위험지역은 65세 이상 인구수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이다. 출생아수는 적고 고령인구는 많아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30년 후에는 고향 마을 10곳 중 4곳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로서는 새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출산장려금을 높인다고 신혼부부가 갑자기 지방 소도시로 이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구례군처럼 기존 노인인구를 보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 돌봄이 잘 구축된 곳으로 노인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구 감소를 타개할 새로운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문봉열 전남 구례군 장수복지팀장은 “출산율 자체가 극히 낮고 인구 자연 감소 자체도 매우 많다보니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 전남 출생률 통계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