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이 바람직"(상보)

"재정은 화수분 아냐…한정된 재원 고려해야"
"피해 없는 계층에 똑같은 지원 바람직 안해"
"앞으로도 '선별지급' 의견 지속 제시할 것"
  • 등록 2021-01-10 오전 9:16:34

    수정 2021-03-11 오후 2:47: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국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화수분이 아닌 정부의 한정된 재원에선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기재부는 보편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당시에도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의견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나, ‘공감하지 않는다’(30.0%), ‘잘 모르겠다’(1.9%)보다 크게 높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적자국채 충당, 국가신용등급 영향,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의견을 묻는다면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내 논의구조와 국가 협의 구조에서 가능한 재정당국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협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당국 입장을 지속 설명하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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