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참석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달 28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구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소속 대의원 68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고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내달 예고한 5차 회의는 약 8개월 만에 전국의 대의원들이 평양에 집결해 열리는 것으로,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직후에 14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시· 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조직 문제에서는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장관) 교체가 관심사다.

이와 별도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전원회의는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법 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해당 법 시행 규정, 세칙들을 계속 수정 보충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한 내용이 새로 담겼다.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

북한은 지난 10일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13개월만에 복구했던 남북간 연락채널을 다시 단절한 뒤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훈련 시작 이후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 없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정기 통화 시도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고, 지난 21~24일 한국을 찾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유화의 제스처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한편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집행했으며, 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부문의 해당 간부들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