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창조경제, 3개년 계획 핵심..규제 개선 추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개최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민간협의회’에서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시장 창출, 산업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이라면서 “올해부터는 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창조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타 산업에 접목해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조성한다. 또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라면서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어 내는 ‘문제해결의 장(場)’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중 정부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는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경제혁신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등이 논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M&A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제안 과제의 상당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및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