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가사도우미' 카드 꺼낸 정부.."저출산 근본대책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인구절벽을 야기한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가사분담을 줄이는 등 간접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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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2018년 기준 한국이 유일하다.

한달 태어나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국내 총 인구 자체가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또한 2020년 3736만명에서 2067년 절반 가량인 1784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층이 급증함에 따라 총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유소년·고령층 인구)는 120.2명으로 같은기간 3.2배 늘어 OECD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정부가 1·2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지만 출산율 제고보다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중점을 뒀다.

1기 TF의 경우 생산연령 인구 확충과 고령인구 증가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기 TF 대책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완화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활동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여성·청년·고령층·외국인을 경제 활동 참여를 늘려 계획이지만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가 여전한데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닥쳐 추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청년 공공 일자리나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 등 재정 지원의 의존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5년간 기본계획을 세워 대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중앙정부예산 62조7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에 대응해 정책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2분기 혼인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6% 가량 감소하는 등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결혼·출산 등의 계획이 큰 차질을 받는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원 교수는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전 저출산 기본계획 등의 정책이 나왔을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여성·노인 등의 고용시장 진입 필요성도 필요하지만 고용 현황이나 일·가정 양립 등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대응에 중점을 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응 과제”라며 “초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아 연내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