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둔화가 한국의 경기과열 막을 수도

모건 스탠리 딘 위터의 앤디 시에 분석가는 12일자 자사의 세계경제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경기둔화세가 한국을 경기과열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 3월 우리는 한국이 경기과열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의 첫 금리인상으로 중앙은행이 4월 총선이후에는 수요둔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4월 총선결과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경제 둔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한국의 경기과열은 명목상 GDP성장률이 당분간 11-12%대를 유지해도 실질 GDP는 약 6%대로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내년 들어 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분기 중 한국의 수출은 31%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4월에는 비록 18.6%로 둔화됐지만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절반이 미국이 차지하는 강력한 IT관련 수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연방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를 보인다면 경기과열은 동아시아 경제에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되지 못한다. 미국 나스닥은 현재 아시아증시의 단기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나스닥이 지난 3월3일 정점에서 35%나 하락했다. KOSPI는 같은 기간 15%나 내렸다. 그러나 1월4일의 정점과 비교해서는 28%가 하락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27%나 하락했다. 반면 지난 12개월 동안 코스닥은 32% 오른 반면 KOSPI는 7%가 하락했다. 이 같은 최근의 증시 조정세에서 부의 효과는 언제 시장에 들어 왔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실적저조의 장세로 신뢰가 저하되며 소비가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한국내) 국내수요는 아직 매우 강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약했던 건설부문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소매판매도 11.4%나 증가했으며 자동차판매는 1분기 중 48.3%나 증가했다. 재고도 이기간 전분기 대비 9%나 증가했다. 1분기 중 51%나 증가했던 수입증가세만이 4월 47.6%로 다소 낮아졌을 뿐이다. 무역흑자는 1-4월 기간 크게 줄어들어 7억72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 해 1분기 무역흑자 71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국제수지 약화가 4-5%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까먹을 것이다. GDP성장률이 10%달하고 국내수요도 14-15%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경제는 과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인션 압박이 과열을 둔화시켜줄 수는 있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수요추세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한국이나 아시아지역의 수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균형점에 도달하는가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금리인상을 꺼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상당수의 기업들이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있다. 빠른 성장세와 저금리가 이들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민간부문의 재무재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선됐다. 총 기업부채가 지난해 78조(약 15%)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비용절감이나 부채의 구조조정이 없다면 한국은 명목상 GDP성장률이라도 높게 유지해야 처지다. 다음으로는 투자신탁부문이 아직도 취약함을 갖고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재벌과 관련이 없는 한투와 대투에 대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이들 투신부문의 문제는 채권펀드가 시장가격으로 산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신용도가 금융위기로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투신사들은 60조원 상당의 보유채권을 매각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채권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시한을 6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들 채권펀드가 시장가치로 환산됐을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취약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신용도를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아 경제회복의 중요한 근원이 되는 미국내 수요가 둔화된다면 한국이 경기과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미국의 IT 비용지출은 아시아지역내 제조업분야의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생성해줬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도 소득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 부채문제는 소득 하나로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비용절감과 자산 매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문제의 금융기관들은 저금리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추가적인 신용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정치비용과 재원 재분배의 속도간 균형이다. 만약 강력한 미국의 소비세가 둔화되면 정치적 유연성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