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때 보다 강해진 한국..그래도 `유비무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때에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 때문에 더 휘둘렸던 점이 컸다.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자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서로 달러 구하려 아우성이었고 그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환율도 폭등했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하면 외채구조나 외화유동성은 상당히 개선됐다. 지난 3월말 기준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리먼사태가 터졌던 2008년 9월말 51.9%에 비해 감소했다.

또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순대외채권 규모도 2008년 9월말 306억달러 보다 두배 이상 많은 841억달러다.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도 2008년 8월 101.7%에서 올해 6월말 111.1%로 늘었다. 리먼 사태때 2000억달러 초반이었던 외환보유액은 3110억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소버린 쇼크가 실물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지만 계속 변동성이 커지거나 불안한 양상이 좀 더 길게 지속될 수는 있다"며 "대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이자 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비난여론도 많았지만 최근 금융불안이 터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어쩔뻔 했냐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이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때 해야 한다는 시각도 높다. 작년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6.9%에 비해 양호하다.

김현경 한국은행 거시연구실장은 "유럽과 같은 나라는 성장엔진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재정긴축에 나서면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균형재정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내수를 키우고 대외 무역의존도를 줄여 외풍에 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