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 옳았다…KDI "선별·직접지원이 경제효과 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진작 효과가 지급액 대비 30%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보편적인 소비 활성화용 자금 지급보다는 피해 업종만을 직접 돕는 선별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년초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을 경제효과 등을 감안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KDI는 23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반영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다음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스키장 폐쇄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급규모 또한 당초 계획인 3조원+a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며 선별 지원 기조를 재확인했다.

KID의 이번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은 선별·맞춤형 지원이 적합하다며 사실상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추가 소비 효과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시국에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매출 기여도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투입재원의 약 26.2~36.1%로 추정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평소 지출 금액보다 26만~36만원 가량을 더 썼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3%포인트대에 그쳤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의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KDI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대면서비스업인 다른 곳에도 쓰여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이라며 “(새희망자금 등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 업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