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부족하다`..학교 근처 건립 허용 재추진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7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서영지 기자] 정부가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서울 안국역 인근 7성급 호텔 건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전국 관광호텔은 644개, 7만763실로 전년 630개, 6만8510실에 비해 각각 2.2%, 3.3% 늘었다. 하지만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현행 규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지을 수 없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가능하지만 예외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문화부는 작년 6월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심의 없이도 학교 근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많지만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며 "관광호텔을 양성화하기 위해 심의과정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절충이 이뤄진데다 기획재정부 역시 학교 근처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어서 관계부처 간 논의는 수월할 전망이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천안 지역 외투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입법조치를 비롯해 특급호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호텔 자체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대한항공은 2년전 서울 안국역 인근 13만7000여㎡ 부지에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근처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이 있어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육청과 법원에서 호텔 건립을 반대했다"며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대 국회에 발의하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부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자구를 좀 손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신속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적용은 못 받는다"며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6월은 지나야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