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 稅부담 눈덩이…비과세 줄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박종오 기자] 정부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최고 법인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428조8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33.7%를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늘어나는 복지 예산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증세가 대다수 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원 구간 신설로 인해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높아지는 기업이 77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전체 법인세수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징벌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모두 높아지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를 늘리려다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투자·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기업 세율 25%로 높아지고 비과세·감면 축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삼성전자는 4327억원, 현대차는 1392억원, SK하이닉스는 798억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뺀 실제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명목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내년에 적용되는 세법에는 명목세율 인상 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축소 조항이 적지 않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매년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매년 5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R&D 기본공제율 1%를 없애는 한편, 공제율을 30%에서 25%로 낮춰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동시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5%에서 2015년 16.1%로 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이 불가피하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정실장은 “대기업들은 이번 증세로 인해 뜻하지 않은 세금 지출이 증가한 것이므로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그만큼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복지 재원 때문에 법인세를 올린 것인데 현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효법인세율 이미 높은데..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유효법인세율(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나눈 값)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005930) 유효법인세율은 20.1%로 미국의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다. LG화학(051910) 역시 미국 다우케이컬과 독일 바스트, 일본 도레이사보다 높은 법인세를 부담했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 등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만 인상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가 인하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법인세는 국가 간 비교의 문제인데 나홀로 인상한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전 세계 트렌트라고 볼 수 없다”며 “미국도 재정적자가 심하고 분배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법인세율을 지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