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 다가온 선거, 블록체인 생태계도 '꿈틀'

6.13 동시 지방선거 앞두고 응용 시도 활발
여론조사-전자투표-공약이행 검증까지 다양
  • 등록 2018-05-06 오전 11:03:19

    수정 2018-05-06 오후 12:25:5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초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외벽에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보다 투명한 선거는 물론 사후관리에까지 응용하는 움직임이 넓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선거에 활용하는 시도가 최근 들어 부쩍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 전 단계인 여론조사부터, 선거 단계의 1인1표 환경 구현, 선거 이후 선거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전송(Transaction)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기기에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50% 이상이 기록 변경에 ‘동의’해야하는 구조로, 해킹 등 임의적인 조작을 통해 위·변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다. 중앙 관리자 없이 움직이는 ‘탈중앙화’로, 개인간(P2P)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명성을 높여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특징이다.

여론조사 응답률 높여 신뢰성 향상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해시블록과 ‘블록체인 여론조사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응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통계 분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정당 지지도 파악을 넘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조사를 시작으로 주요 정당의 경선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응답률과 표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자주 활용하는 자동응답 시스템(ARS)의 한계가 계속 지적받아온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안심번호 사용의 경우에도 번호 발급에 열흘 이상 소요되는 시간과 선거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판단이다. 강철구 한국사회연구소 대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노후 원전 폐쇄와 같은 공론조사나 주민소환 서명운동 등 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1표 원칙, 전자투표에서도 구현

보스코인(BOSCoin)이 개발한 동명의 블록체인 ‘보스코인’은 익명성(비밀투표)과 1인 1표(평등권)를 동시에 보장하는 전자투표 솔루션에 활용된다.

참여자 커뮤니티인 ‘Congress Network(의회 네트워크)’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의 강점인 익명성은 물론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가능성을 차단해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높였다. 여기에는 1978년 처음 개념이 등장해 2009년 기술로 구현된 ‘동형 암호기술’이 바탕이 됐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며 동시에 활용을 위한 연산은 자유롭게 하는 기술로,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보스코인은 서울대 연구진으로부터 원천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스마트인증과 함께 이 기술을 개발, 선보였다. 또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과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공약, 블록체인으로 ‘봉인’하고 검증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주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공약에 관한 부분이다. 유세 당시에는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당선 이후에는 뒤집는 경우가 쌓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도 쌓여만 갔다.

팬임팩트코리아가 개발한 당선자 공약 기록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예시. 팬임팩트코리아 제공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고, 코인(토큰) 크레드(Cred) 5000만개를 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서울시장 당선자 공약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점에 착안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팬임팩트코리아의 설명이다. 당선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다. 코인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기 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신뢰자본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이는 블록체인이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며, 새로운 방식의 유권자 운동 또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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