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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없는 한국]③역대 최저였던 獨인구…이민자 받았더니 6년만에 최대로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上>
독일, 국경 열어 인구절벽 극복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직면
이민자 수용, 사회 기초체력 지켜내
인구 늘며 성장률도 2%대 올라서
  • 등록 2018-06-04 오전 6:01:00

    수정 2018-06-04 오전 6:01:00

지난 2015년 9월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난민센터를 방문한 앙겔라 메를린 독일 총리가 난민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해온 국가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젊고 다양한 이민자들은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잇따른 테러와 범죄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독일 경제 및 사회의 기초체력은 더욱 튼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난민 적극 수용해 인구절벽 해소…저출산·고령화 극복

3일 글로벌 경제통계사이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인구는 82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8254만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고 특히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독일 인구는 2011년 8022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자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12년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 이니셔티브’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 인구는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냈고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처럼 독일이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난민유입 덕분으로 풀이된다. 2016년도 독일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거주 전체 인구 8090만명 중 1640만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여기엔 직접 이민자 외에도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독일로 직접 이주해 온 이민자는 1050만명에 달한다.

독일은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 중 40%는 독일로 올 정도로 난민 수용 규모도 가장 크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013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여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조건 없이(open door policy)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엔 무려 89만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도 28만명이 독일에 발을 들였다. 총선이 열린 2017년엔 이민자·난민 출신의 테러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18만6644명으로 줄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獨경제 버팀목 이민자·난민…성장률 높이고 고령화 속도 늦춰

이민자와 난민은 이제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정착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1.6%에서 난민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 1.7%, 2016년 1.9% 등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작년에는 2.2%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지난해엔 3.7%까지 떨어졌다.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4430만명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민자·난민 유입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79만2131명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1인당 출산율은 1.59명으로 1973년 이래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60만7500명이었지만, 독일인이 아닌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 증가한 18만4660명에 달했다.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에 긍정적이다.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32.4%를 기록, 경제활동인구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현재 3대 1 수준에서 2대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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