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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친기업 개혁·공공부문 축소로 경제문제 해결"

전경련, '佛에서 배우는 경제문제 해법' 보고서
  • 등록 2019-11-25 오전 6:00:00

    수정 2019-1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우리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친기업적 개혁정책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문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 노동개혁으로부터 배우는 경제문제 해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과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입고 있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을 크게 해소해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친기업적 개혁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프랑스는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초 기준 프랑스 경제성장률(0.3%)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 또한 잠잠해진 상태다.

또 프랑스가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 등으로 불릴 당시 10.3%에 달하던 실업률도 지난 2년 반 동안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다.

특히 최근 프랑스에서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을 위한 일자리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실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여명을 감축하는 등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프랑스의 경제문제 해소 분위기와 달리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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