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문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꿔야 변화 가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문제는 적당히 조금씩 개선하려고 해선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을 해야만 기존 방식과 절충안을 찾으면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존 관행을 뒤집는 과감한 대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강 위원장은 경직된 발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수행 중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계약하고 나면 무조건 정해진 사업 기간과 예산 내에서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경직된 구조다. 그는 “법제도 변경으로 최대 70%까지 과업이 변경됐지만 발주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020년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과심위)를 둬서 발주 기관과 수행사 간 재협상이 가능하게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과심위를 거쳐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과업만 추가되니 ‘과업변경’이 아니라 ‘업무과중’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SW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SW개발은 물품 조달과 달리 예상한 대로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규격화해서 작업하도록 강요하면 수행사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 책정 때 10% 정도의 예비비를 두게하고, 짧은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수정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해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발주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과업을 변경해 추가 예산을 쓸 때는 IT감사도 면책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도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BTO는 민간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가 굳이 직접 만들 필요 없는 부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월별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기회가 몰릴 수 있으니 중소기업은 선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리스 업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