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꾼 기득권만 용인한 부동산 대책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 한해서만 LTV·DTI 비율을 10% 포인트씩 내리도록 했다. 이른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6·19대책’이 미리부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제시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였다. 부동산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더욱이 136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계부채 사태와 맞물려 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기대에 비춰 본다면 이번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물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 했으며 경기도와 부산의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그것이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접근했다는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열 현상이 잡힐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제재조치에 대한 내성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웬만한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다.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이미 거래차익 이득을 누리게 되었고, 실수요자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버린 셈이다. 이번 대책도 발 빠른 투기꾼들의 기득권만 인정해주는 꼴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엄포에 가까울 뿐이다. 과열지구의 떴다방 현장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루기 버거운 그물을 던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으려는가 하는 의지가 문제다. 부동산 투기야말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적폐라는 인식에서부터 단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