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없는 한국]④年4조엔 쏟아부었지만…인구감소 못막은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일본은 이민에 적극적인 나라가 아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차례 “이민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편다. 반(反)이민 정서가 강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이다.

그런 일본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25만8000명 규모의 기능 실습생들의 체류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5년 만료인 체류 기간이 끝나면 5년을 추가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IT 등 고급 인재 허용에서 범위를 확대,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몸을 쓰는’ 단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뜻이다.

일본어 시험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 3급에서 4급로 기준을 낮췄다. 일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수준이 5급이고, 그 바로 위가 4급이다. 천천히 말하면 대략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일본어면 된다는 뜻이다. 300시간 정도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농업과 건술 분야는 사실상 일본어 검증 과정이 없다. 사진을 보고 제초제가 어떤 건지 고를 수 있으면 된다.

취업 비자를 받아 10년간 일본에서 생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사실상의 이민정책 도입이다.

일본이 바뀐 이유는 이민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4조엔(약 39.3조원)이 넘는 돈을 쓰지만,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7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에도 일본의 인구는 1억2670만6000명으로, 한해 전보다 22만7000명(0.18%) 줄었다. 일본 정부가 기록을 시작한 1950년 이후 두번째 큰 폭이다. 외국인이 14만5000명 늘어나지 않았다면, 인구 감소는 36만명이 넘었다.

신생아 수는 연간 100만명을 넘지 않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3515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은 27.7%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14세 이하의 소년 인구는 1559만명에 불과하다. 비중은 12.3%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다 일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일할 사람은 더 부족하다. 생산가능인구는 60만명 줄어든 7596만명이다. 전체 일본 인구의 60%에 불과하다. 60%가 일해서 나머지 40%를 부양하는 꼴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4월 실업률이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취업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만 78~93만명, 농업분야에서 4만~10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간병 분야에서는 55만명이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 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전문직에 한해 일본 내 취업을 인정해왔지만, 이제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