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숙원 사업 ‘인프라 법안’ 서명…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숙제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숙원 사업이던 1조달러(약 1179조5000억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책의 한 축인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 절반의 승리에 그쳤단 평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예산 투입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다리와 도로를 보수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를 재정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냉소주의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함께 모여 결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재건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 인프라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리에 미치 랜드리우 전(前) 뉴올리언스 시장을 임명했다. 그는 시장 재임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를 재건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다만, 인프라 법안과 동반 처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다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보육 및 유아원, 노인 보육, 의료, 의약품 가격 책정 및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당초 3조5000억 달러(4152조7500억원)로 책정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민주당 내 중도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 등도 반대하면서 예산을 1조7500억 달러(2076조3750억원)로 삭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에서 계류 중이다.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 주에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법안이 본격 가동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 내 주택, 자동차, 휘발유, 식음료, 기타 생활용품 등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나타나 1990년 12월(6.3%) 이후 거의 3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기준 41%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