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에 추가 재정정책..전국적 재난소득 지급 비현실”

자캉(賈康)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 사진=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자캉(賈康)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는 4월 26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이 중국 전체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지방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점이자 가장 큰 피해지역인 우한시는 임시생활구조금을 지급했고, 난징과 지난, 닝보 등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자 위원은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등이 논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라며 “14억명 인구의 중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 위원은 코로나19 여파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공채 발행, 재정적자율 제고, 중점 건설 프로젝트 확대, 민생보장 강화 등을 언급했다.

실제 중국공산당의 중추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27일 경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적절하게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자 위원은 “지방정부 부채가 규범 안에서 예산 절차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는 결코 크지 않다”며 “중국의 전체 공공부문 부채율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60%를 넘지 않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밑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는 지출 약속, 사회보장 등과 같은 암묵적인 부채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어떻게 암묵적인 부채 문제를 경계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자캉(賈康)은?

중국 최고 정책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다. 1995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에 합류해 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중국 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88년 미국 피츠버그대 방문학자로 재임했다. 원자바오, 후진타오, 리커창 등 공산당 지도부가 초청하는 경제 좌담회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는 등 중국 내 대표적 경제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