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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해야”…국회입법조사처도 이재명 지역화폐에 쓴소리

“부정유통 문제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과도한 지역화폐 경쟁…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재정학회·조세연·국회예산정책처도 실효성 우려
이재명 “최고의 정책”, 7일 기재부 국감 격돌 예고
  • 등록 2020-10-07 오전 5:00:00

    수정 2020-10-07 오후 9:27:0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최고의 경제정책으로 꼽았지만 여전히 부실관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학계에서 잇따라 지역화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관리방안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6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에서 지역화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입법조사처 “지자체, 과도한 지역화폐 경쟁”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했다”며 “정부는 부정유통 실태 조사·가맹점 등록취소·계약해지·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재가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놓고 갑론을박

앞서 경제학계에서는 잇따라 재정화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재정학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지난 3월 발간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부연구위원·김성아 전문연구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의 고용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박은형 예산분석관)에서 “지자체는 타지역으로의 소비 유출이 차단돼 역내 업체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인센티브 제공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용만 추가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도 지난달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지역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가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연구원(여효성·김성주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상품권 발행액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낙관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며 “생산 유발액은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2만936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성 검증은 좀 더 정교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각 기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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