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2030년까지 과잉 수준 공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 공급으로 가격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단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있고 강남4구의 실거래가 하락에 이어 재고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세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우회대출에 대해선 관리를 지속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가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2020년 8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8월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3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70% 줄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 행정지도를 내년 3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