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험요인 늘고, 경제사회 위기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에 글로벌 리스크(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가 맞물려 올 수 있다며 국가 위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 표지.(자료=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등 국내외 전략문건을 중심으로 국가 위험관리, 정책 역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와 경제사회 구조적 위기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러시아 리스크, 북한 도발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지수(GPR)도 2020년 0.26에서 올해 0.47로 증가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도 2019년 115.9에서 지난해 11월 127.9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내외부적 충격에 따라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는 글로벌 위험 예측과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잘못된 정보’, ‘생계비용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잇다. 유럽의회조사처도 원자재, 에너지 등 공급망 충격,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과 등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조합해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STEPI도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려면 우리나라가 진흥중심에서 위험관리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발전국가 산업진흥 역할 이후 국가 핵심 관건은 ‘위험관리’로, 극한기후 등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 정책기획 △위험관리형 국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승화 STEPI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기의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 운영의 핵심관건을 성장진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